간판 수수료

발행 2026-08-09

간판 수수료 대상과 예외

법률 제17조는 다음 네 가지 경우에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법 제3조제1항),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법 제3조의2), 광고물등의 안전점검(법 제9조제1항), 옥외광고사업의 등록(법 제11조제1항)입니다.

다만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는 시·군·자치구가 아니라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포함) 조례가 정합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시·군·자치구 조례가 정합니다.

간판 수수료 기준

수수료가 부과되는 네 가지 항목 중 실제로 개별 간판 설치자가 가장 자주 접하는 것은 허가·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시공업체가 사업을 등록할 때 발생합니다.

수수료 금액 자체는 법률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전적으로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실측 결과 수도권 67개 지자체가 이 수수료를 조례로 각각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다른 금액을 두고 있는 항목입니다.

간판 수수료 신청 서류와 준비물

수수료 납부는 허가·신고·안전점검·등록 각 절차의 신청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수수료 신청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정 절차를 신청할 때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간판 수수료 절차와 처리기간

수수료 납부 시점과 방법은 지자체별 조례와 행정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거나, 허가·등록 완료 후 납부하는 등 절차상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간판 수수료 수수료

법률 제17조가 정하는 네 가지 수수료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 사이트가 확보한 조례 데이터에서도 67개 지자체 전체가 각기 다른 값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 조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판 수수료 지자체 조례에서 달라지는 것

수수료는 이 편에서 다루는 네 항목 중 지자체 간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항목입니다. 같은 규모의 간판을 같은 방식으로 설치해도 어느 지자체인지에 따라 허가·신고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간판 수수료 근거 조문

이 편의 근거는 법률 제17조(수수료)입니다.

간판 수수료 자주 묻는 사례

간판을 새로 달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대부분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규모나 종류라면 안전점검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주체는 설치자인 경우가 많아, 견적 단계에서 수수료가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는 어디에 내야 합니까? 허가·신고·안전점검은 해당 시·군·자치구에, 광역단위 광고물은 시·도에 납부합니다.

수수료가 왜 지역마다 다릅니까? 법률이 금액을 정하지 않고 지자체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의 실측으로도 수도권 67개 지자체가 전부 다른 금액을 두고 있습니다.

허가와 신고 중 수수료가 더 비싼 쪽은 무엇입니까?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 조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수수료는 매번 내야 합니까?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최초 표시, 규격 변경, 표시기간 연장, 3년 경과 등)마다 발생합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누가 냅니까? 시공업체가 사업을 등록할 때 납부합니다. 개별 간판 설치자가 직접 내는 항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