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돌출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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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5층 규모 건물에서 카페가 지자체 간판 정비사업에 참여하며 표시물을 새로 다는 일이었습니다. 준공 5년 된 신축 건물로 기존 시트는 박리가 진행돼 있었고, 전기는 인입 30A에 분기 여유가 있어 별도 증설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정비사업 참여 건이라 처음에는 신고만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정을 짧게 잡았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그런데 규격과 위치를 함께 따져보니 허가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설치 높이가 6.5m로 높은 편이고 도로 폭 20m의 대로변에 면한 자리라,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한 심의 대상 규격에 걸렸습니다.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아니었고, 신고로 예상하고 짧게 잡았던 일정을 다시 늘려야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허가 절차로 전환해 일정을 여유 있게 잡고 진행했습니다. 돌출간판을 2면 자리에 비조명으로 시공했습니다. 폭 6.2m, 높이 6.5m, 세로 0.8m 규격입니다. 전기는 인입 30A에 분기 여유가 있어 증설 없이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작업 순서
- 기존 시트 박리 부분 철거
- 허가 대상 확인 및 서류 준비
- 심의 승인 대기
- 승인 후 프레임 설치
- 최종 규격·위치 확인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허가 서류상 규격과 실제 시공 규격 일치 여부
- 6.5m 높이 고정부 흔들림 여부
- 전기 분기 여유 재확인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구분 | 신고 대신 허가로 확정 | 심의 대기 기간 및 서류 비용 추가 |
| 전기 여유 | 인입 30A 분기 여유 있음 | 증설 없이 진행해 비용 절감 |
| 설치 높이 | 6.5m | 고소작업 장비 필요 |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정비사업 참여 건도 허가 절차를 그대로 거칩니까? 정비사업 지원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성격이라, 신고·허가 절차 자체는 규격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갈립니까? 설치 높이와 도로 폭, 표시면적을 종합해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기준과 대조해 판단합니다.
허가로 바뀌면 일정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심의 절차가 추가돼 신고보다 착수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을 감안해 일정을 다시 짰습니다.
도로 폭 20m 대로변은 항상 허가 대상입니까? 도로 폭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높이·면적을 함께 봐야 하며, 조건에 따라 신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남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소매 | 3,647 |
| 음식 | 3,613 |
| 과학·기술 | 3,228 |
| 수리·개인 | 1,870 |
| 교육 | 1,576 |
| 시설관리·임대 | 980 |
| 부동산 | 924 |
| 예술·스포츠 | 650 |
| 보건의료 | 435 |
| 숙박 | 54 |